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2018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7	8	6	9
현 원	31		1	8	15	6	1
증 감			-	1	7	-	△8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918,098	775,206	142,892	84.4%
	재정지원			882,209	744,301	137,908	84.4%
		자진납부풍토조성		157,237	138,458	18,779	88.1%
			지방세납부홍보	10,700	9,892	808	92.4%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0,400	17,952	2,448	88.0%
			지방세정보화구현	86,083	80,824	5,259	93.9%
			지방세정업무연찬	31,554	26,285	5,269	83.3%
			2018년도 전국(장애인) 체전운영	8,500	3,505	4,995	41.2%
		지방세수 확충		724,972	605,843	119,129	83.6%
			지방세 부과	291,628	244,362	47,266	83.8%
			과세자료조사및정비	55,586	52,067	3,519	93.7%
			개별주택가격 조사	375,758	308,213	67,545	82.0%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2,000	1,201	799	60.1%
	행정운영경비			35,889	30,905	4,984	86.1%
		기본경비		35,889	30,905	4,984	86.1%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 상향 조정

▸2018년 목표액	:  227,321백만원 (시세 125,140, 도세 102,181)

▸결산 전망액	:  233,664백만원 (시세 136,727, 도세 96,937)

※ 목표대비 6,343백만원 증가 (2.7% ↑) 전망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정기세무조사, 합동세무조사, 사례별 조사, 기타 수시 기획조사

▸목 표 ⇨ 1,200백만원 / 실 적 ⇨ 1,122백만원(목표대비 93.5% 달성)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조사 38,660호 / 산정 38,660호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지방세 리플릿, 법인지방소득세 리플릿, 취득세 신고 안내문 등 발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

⇨ 시각장애인 위한 ‘지방세점자안내문’발송, 사회적 약자배려 창구운영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85만건 이용(전년대비 2.5% 증가)

□ 반     성

◦ 미비점 : 부동산 거래감소 영향으로 도세입 목표 미달

▸목표액 102,181백만원 ⇨ 결산전망액 96,937백만원(5.1%미달성)

◦ 개  선 : 도세입 추이 및 경제여건과 부동산 거래추세 고려한 세입목표 추계 추진

2018 주요업무결산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1		자주재원 확충

□ 2018년 지방세수 목표 및 전망

(2018. 10. 15.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8년 목 표 (A)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 망 액 (D)	증감 (D-A)	비 율(%)
						목표대비 (D/A)	동기대비 (B/C)
합 계	227,321	180,526	176,467	233,664	6,343	102.7	102.3
시 세	125,140	108,048	104,613	136,727	11,587	109.2	103.3
도 세	102,181	72,478	71,854	96,937	△5,244	94.9	100.8

□ 추 진 실 적

◦ 2018년 지방세 세입 분석

▸시세 ⇨ 자동차 보유대수 및 운행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소유분 및 주행분)와 종업원 급여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기준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115억 증가

▸도세 ⇨ 대형 건축사업 부재 및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취득세(부동산)와 지방교육세 감소로 목표액 52억 미달성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리플릿, 전단지 배부,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 22,583건

▸다양한 전자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 : 전자납부 85만건 이용

□ 마무리 대책

◦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빈틈없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 지속적인 탈루세원 조사 및 면밀한 세원동향 파악으로 세수확충 노력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추 진 실 적

【2018.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8년도 목표액(A)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125,140	108,048	136,727
주 민 세	7. 31 8. 31	6,510	6,296	7,581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재산분(연중),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23,600	20,874	26,513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6. 30 12. 31	44,100 (20,300)	35,144 (19,828)	47,489 (25,611)	1기분(6월), 2기분(12월) 유가보조금(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8,530	12,328	18,425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연중	32,400	33,406	36,719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로 115억 초과 달성 전망

▸기준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29억 증가 전망

▸차량 보유대수 증가 및 유류사용증가로 자동차세 33억 증가 전망

▸종업원 급여상승으로 인한 주민세(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53억증가 전망되며 담배판매량 영향으로 담배소비세는 보합 전망

□ 마무리 대책

◦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적기 부과로 정기분 부과 작업 마무리

◦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 발굴 추진

3		공정한 도세부과

□ 추 진 실 적

【2018.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도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8년도 목표액(A)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102,181	72,478	96,937
취득세	연중	66,779	47,154	62,872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5,827	5,185	6,513	각종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7. 31 9. 30	4,530	4,331	4,821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5,045	15,808	22,731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

◦ 부동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목표액 대비 52억 미달성 전망

▸대형 건설사업 부재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39억 감소 전망

▸취득세 등 본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 등 23억 감소 전망

▸정기분 등록면허세 등 7억 증가 및 재산세 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3억 증가 전망

□ 마무리 대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 및 자료정비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 강화

▸신․증축사항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상속 등 기타세원 조사

4		세무조사 강화 통한 세원 발굴

□ 사 업 개 요

◦ 세무지도 강화

▸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추 진 실 적

【2018.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목표세액 (A)	실 적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200	973	1,122	93.5%	감면추징	40	199
				정기조사	35	152
				수시조사	898	771

□ 마무리 대책

◦ 2018년 정기 세무조사	:   2018. 11. ~ 12.

▸최근 3년이내 대형물건 취득법인 신고 적정 여부 조사

▸산업단지내 고유목적 미사용 및 신고불성실 법인 조사

◦ 전라북도 합동 법인 세무조사  :  6개 법인 (상반기 11개 법인 완료)

▸취득가액 10억이상, 감면액 1천만원 이상 법인 중 4년이내 미조사 법인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

□ 추 진 실 적

◦ 조 사 기 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조 사 대 상  :  38,660호

▸단독 : 30,525호,    다가구 : 1,574호,    주상복합 등 : 6,561호

◦ 그간 추진사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17. 10. 24. ~ 2018. 1. 12.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8.  1. 19. ~ 3. 12.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18.  3. 15. ~ 4.  3.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18.  4. 30.~ 5. 29.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8.  9. 28.

□ 마무리 대책

◦ 2019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변동자료 조사  :  2018. 10. ~ 2019. 1.

▸대상 : 37,649호(단독 30,009호, 다가구 1,544호, 주상복합 등 6,096호)

※ 신축․증축․대수선․멸실 등 변동사항 실사 및 자료정비

※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택 멸실 및 주상복합 주택의 상가 변경에 따른 감소

6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특수시책)

□ 추 진 배 경

◦ 영세사업자, 농촌 주민 등 세무업무 대리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제공

□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과 농촌 주민 등

◦ 사업내용  :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상담 실시, 4개 권역 전문 상담

□ 추 진 실 적

◦ 마을세무사 및 상담직원 16명 선정

▸마을세무사 14명, 상담직원 2명

◦ 홍  보

▸북부시장 방문 하여 상담 및 안내전단 배부

▸언론보도, 통장회의, 내고장 소식지 등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 홍보전단 비치(5,000매)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날 시행	:   2018. 10. 10.(수)

▸중앙시장 상인회 회의실 - 세무사 및 세무과 상담직원

▸매일·서동·중앙시장 상인 30여명 대상 설명 및 상담

□ 마무리 대책

◦ 홍보강화

▸보도자료 제공 및 전단 배부, 시 홈페이지 자료 정비

◦ 마을세무사 유기적 협조 강화  :  상담의 질적수준 강화